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란?

뉴스를 보다는 단어가 생소하여 한번 호기심에 알아보게 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입니다. 저처럼 이런 분들도 계실 거 같아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란 무엇인지 간다 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 위원회

 

연금개혁 공론화 위원회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공론화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정부 기관이나 단체가 주도하여 설치되며, 정책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성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보통 정책 제안이나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관이나 정부에 제출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변경이나 개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학자, 정책 전문가, 현업 종사자, 시민 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1.31일 서울여의도 국회의원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위원장 : 김상균(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공론화 위 1단계로 숙의로 연금개혁에 대한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50명 내외로 의제숙의단을 구성해서 여론조사 설문지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2단계로는 인구통계학적 표본을 만들어 시민 500명 내외로 모집하여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단체 학습 통하여 설문내용 이해와 응답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 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부터 공론화 결과를 발표할 계획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