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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면 달라지는 각종혜택 및 정책 조건정리

by monkey2 2023. 4. 23.

 


혼인신고하면 달라지는 각종혜택 및 정책 조건정리해보았네요.
혼인신고를 통해 바뀌는 제도는 국가에서 정한 법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남녀 모두 혼인 가능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혼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로 상대방과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혼인신고서에는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인 날짜,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이후, 30일 이내에 결혼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ㅋㅋ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혼인신고후 혜택을 좀 더 알아볼까요.
23년 혼인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네요.

1. 상속권: 부부 간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2. 증여세: 부부 간 증여를 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수있다.(10년지나면 리셋)
(부부끼리 돈이 오고갈경우)
단 부부끼리 부동산을 증여할때는 취득세를 내야됨(명의변경)

3. 세금 우대: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부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세금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부부 중 한 명이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다른 한 명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병원 방문: 부부 중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다른 한 명이 병원에 동반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지원 주택: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공급물량의 18~20%정도 모집하는 신혼부부 특별전형을 신청할수 있다.
-부부합산소득 중위 120% 이하이면 신혼 특공물량 50~70%를 우선 배정받는 우선공급신청이가능하다.
-혼인신고 후 7년 미성년자 자녀 2명이상있을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당첨이 유리하다.

7. 유학비 지원: 부부 중 한 명이 해외 유학을 갈 경우, 다른 한 명이 유학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8.주택자금 관련 혜택: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 등을통해주택이 구입이가능하면 이때는 부부 합산한  소득으로 결정이 된다는점
단,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보금자리론 7천만원 이하이여야 신청가능(조금은 짜다는생각을 해봅니다.)
맞벌이 부부는 연간소득이 높게 잡히기에 대출한도가 높을수있다.
상환가능한 금액이 높게 잡히기에 그러하다네요.

9.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청년단독세대일경우 연 소득이 5천만원이하
혼인신고 맞벌이 부부일경우
연 6천만원이하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 수도권 기준3억 비 수도권은은 2억으로 상향되었네요.

10.중기청전세대출조건
청년단독세대일경우 중기청 신청조건은 연 소득 3천만원,자산 3.61억이하일경우
혼인 신고 맞벌이 부부 5천만원이하로 학대 됨
외벌이 가구는 연 3천5백만원이하소득 조건 유지라고합니다.

11.2주택일 경우 양도세와 비과세
각자명의 집한채 보유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간주한다네요.(일시적이래 ㅜㅜ)
혼인신고 5년 안에 주택 1채를 매도하면 양도세는 면제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취득세는 정부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니 잘한번 체크 해보셔야됩니다.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금더 알아보면 위 혜택보다 더 많이 있을것같습니다만. 요즘 청년들 결혼 생각을 그의 안하다고하지요. 물론 잘 버는사람있으면  또한 그러하지 못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리고 정부에서 좀 더  다양한 혜택이나 아님 조금더 올려주시면 어떨지 ㅋㅋ 그리고 육아관련 제도 도 개선이 되었으면합니다. 실지적인 혜택이 더 간절하게 필요한듯요. 출산 후 땡 보다는 그 후 좀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여성분들은 진짜 결혼후 살림에 육아에 직장생활까지 육아 휴직후 눈치 작전까지 휴~~~~~~대한민국 직장이 여성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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