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 규제 혁신방안 풀리는 규제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민생 규제 혁신방안 풀리는 규제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규제 속에서 못 했던 부분이 조금씩 변화가 된 모습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민생규제 혁신방안풀리는 규제들

목차

• 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이란?
• 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풀리는 규제는  

1. 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이란?

정부에서 오늘 (22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제와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풀리는 규제는 

ⓐ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안경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졌다는 점 

ⓑ 향수 면세용량이 60ml 에서 100ml로 구매 가능해집니다.

ⓒ 불필요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매 영수증 없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정해역 어선 1.700여 척이 비대면 신고로 전환되었습니다. 

ⓔ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가능해집니다. 

ⓕ 그린벨트 소규모 화장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농업인용 소규모 간이 화장실 설치 허용)

 

조금은 살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경점 방문하지 않아도 이제는 렌즈 구매뿐 아니라 51년간 지속된 새벽에 출항하는 특정해역지역 어선들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진 점도 있습니다. 

여행 시 늘 향수 하나쯤 사 오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늘 규제가 있다 보니 사지 못했던 향수들도 100ml로 늘어 남에 따라 이제는 구매도 가능해졌네요. 무엇보다 쓰레기봉투 안 쓰고 남는 것들이 있으실 건데 언제 산지도 모르는 쓰레기봉투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아무 판매점에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 말고도 160건의 규제가 풀린다고 하니 아래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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