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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by monkey2 2024. 4. 10.

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근로복지기금 사업이란? 무엇인지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근로복지기금 사업이란?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목차

1.2024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2.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3.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지원요건

4. 근로복지기금지원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5. 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류

6. 근로복지기금지원 처리절차

 

2024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근로복지기금 사업이란?

 

근로복지기금 사업이란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금법인에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대.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를 완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번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근로복지기금 사업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근로복지기금 사업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내 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비용 50%범위내 (매년2억원 한도)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50% 범위내(매년2억원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20억 한도)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됩니다.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급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매년10억원한도)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시 3년간 매년 최대 20억원한도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급법인이 지방차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3년간매년 최대6억원한도)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
  공동기금 매칭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율 차등화 

 

공동기금 지원은 신청한 기금법인에 대해서 심사점수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70%,100% 이내)이며,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 외 복지비용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 2024년 기준 930.000원으로 설정되었으며,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기금법인의 연간 지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지원요건

근로복지기금 사업지원요건

 

구분 지원 지원되지 않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지원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자금 지원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주택구입자금
우리사주구입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구입자금 대부금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 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을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난 구호금 우리사조합과 무관한 자사주 매입
모성 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지원 보육비 및 EAP비용지원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 구호금 지원
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 양입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요  
체육.문화 활동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근로자의 날 등 체육행사 운영비 및 이에따른 기념품 지원  
동호회 지원등 문화활동 지원  
휴양콘도 미니엄 이용료 지원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경조비지원  
자녀학원비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등 자기개발비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설.추석 등 명절선물또는 상품권 비용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부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근로복지기금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상반기 접수기간 : 2024.3.15 ~ 4.30일 

하반기 접수기간 : 2024.8 이후 (별도로 공지예정입니다.)

-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에 예산사정으로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편접수 : 우편번호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복지계획부

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류

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류

 

■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 지원신청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대기업, 중소기업 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대기업, 중소기업 기금법인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 중소기업(또는 도급업체, 수급업체) 간 도급(파견) 계약서 1부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만)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인 경우만)
  •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시설 건립, 개. 보수 전환의 경우)
  • 서약서 1부
  • 체크리스트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지원신청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기금법인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 중소기업(또는 도급업체, 수급업체) 간 도급(파견) 계약서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서약서 1부
  • 체크리스트 1부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처리절차

근로복지기금 처리절차

 

기급법인 (지원신청) - 공단( 신청내용 검토 및 확인) - 공단(지원심사위원회) 지원 여부, 지원금액 심의 - 공단(지원결정통지) - 기금법인 (사업진행 및 출연금 수령) - 기금법임 (지원금 지급신청) - 공단 ( 증빙자료 검토 및 확인) - 공단( 지원금 지금) - 공단 ( 연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 (복지시설))

 

[첨부5]+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Q&A(2024).hwp
0.03MB
[첨부4]+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설명자료(2024).pdf
0.86MB
[첨부3]+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신청서+서식(2024).hwp
0.04MB
[첨부2]+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신청서+서식(2024).hwp
0.05MB
[첨부1]+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시행계획_+근로복지넷+공지(2024).hwp
0.03MB

 

 

2024년 지원 관련 주요 서류 서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사항이 되신다면 4월 30일까지 상반기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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