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nkey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근로복지기금 사업이란? 무엇인지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목차
2024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근로복지기금 사업이란?
근로복지기금 사업이란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금법인에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대.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를 완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번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근로복지기금 사업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근로복지기금 사업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사내 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 지출비용 50%범위내 (매년2억원 한도)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50% 범위내(매년2억원한도) |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20억 한도)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됩니다. |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급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매년10억원한도)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시 3년간 매년 최대 20억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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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급법인이 지방차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3년간매년 최대6억원한도)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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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금 매칭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율 차등화 |
공동기금 지원은 신청한 기금법인에 대해서 심사점수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70%,100% 이내)이며,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 외 복지비용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 2024년 기준 930.000원으로 설정되었으며,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기금법인의 연간 지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지원요건
근로복지기금 사업지원요건
구분 | 지원 | 지원되지 않는 경우 |
주택구입자금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자금 지원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주택구입자금 |
우리사주구입지원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구입자금 대부금 |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 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을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난 구호금 | 우리사조합과 무관한 자사주 매입 | |
모성 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지원 | 보육비 및 EAP비용지원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 구호금 지원 |
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 양입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요 | ||
체육.문화 활동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 근로자의 날 등 체육행사 운영비 및 이에따른 기념품 지원 | |
동호회 지원등 문화활동 지원 | ||
휴양콘도 미니엄 이용료 지원 | ||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 경조비지원 | |
자녀학원비 | ||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등 자기개발비 | ||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 ||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 ||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설.추석 등 명절선물또는 상품권 비용 | ||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부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근로복지기금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상반기 접수기간 : 2024.3.15 ~ 4.30일
하반기 접수기간 : 2024.8 이후 (별도로 공지예정입니다.)
-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에 예산사정으로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편접수 : 우편번호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복지계획부
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류
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류
■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 지원신청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대기업, 중소기업 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대기업, 중소기업 기금법인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 중소기업(또는 도급업체, 수급업체) 간 도급(파견) 계약서 1부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만)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인 경우만)
-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시설 건립, 개. 보수 전환의 경우)
- 서약서 1부
- 체크리스트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지원신청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기금법인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 중소기업(또는 도급업체, 수급업체) 간 도급(파견) 계약서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서약서 1부
- 체크리스트 1부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처리절차
근로복지기금 처리절차
기급법인 (지원신청) - 공단( 신청내용 검토 및 확인) - 공단(지원심사위원회) 지원 여부, 지원금액 심의 - 공단(지원결정통지) - 기금법인 (사업진행 및 출연금 수령) - 기금법임 (지원금 지급신청) - 공단 ( 증빙자료 검토 및 확인) - 공단( 지원금 지금) - 공단 ( 연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 (복지시설))
2024년 지원 관련 주요 서류 서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사항이 되신다면 4월 30일까지 상반기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