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 법 과 전세 사기 특별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특별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은 되었지만 아직 미 읍한 부분이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과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무엇인지 한번 지금부터 갈아보자꾸요. 따라오셔요.

집에대한 이미지

1. 전세사기 예방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계약 전 확인사항

•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증 확인: 정식 부동산 중개업자와 거래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매물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직접 매물을 확인하고 기록하세요. 기본 정보(주소, 면적, 구조 등)와 상세 정보(실 내부, 주변 환경 등)를 점검하세요.
• 전입신고가능 여부 확인: 전입신고가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하세요.
• 소유자 확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소유자 본인과 직접 계약하거나, 위임장을 받아 확인하세요.

㉡ 계약 시 주의사항:

• 계약서 작성: 전세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따로 구두로 합의한 사항도 명시하세요.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계약금 지급: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세요. 꼭 영수증을 받고 보관하세요.
• 전세보증금 지급: 전세보증금은 전입신고가 완료되고 난 후, 소유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세요. 이때에도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 계약 후 확인사항:

• 전입신고: 계약이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하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 기간 만료 시 반환되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미리 합의하고 계약서에 기재해 두세요.
• 정기적인 소통: 소유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세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기 상황을 의심될 경우, 바로 경찰이나 분쟁조정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의논하세요.

2. 부동산 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부동산 중개사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상조회(www.r114.net)나 한국부동산경매(www.assetbank.co.kr) 등 부동산 중개 및 경매 관련 웹사이트에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중개사법인(주)등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중개회사 및 중개사 등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중개사의 평판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판결문을 통해 중개사의 이름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 중개사의 신원 확인은 거래 전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므로, 믿을 수 있는 중개사와 거래해야 합니다.

3. 전세사기특별이란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란 주택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법입니다. 이 법은 전세가격 상승률의 기준을 정하고, 전세가격이 이 기준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는 전세가격 조정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세가격 기준: 이 법은 전세 계약 시 적용되는 가격이 전년도 전세 계약 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된 기준 전세가를 초과하지 않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전세가격 상승률의 제한: 전세가 상승률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 주택 가격 전세 변동률"이라는 전세 가격 변동률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한 전세 거래를 금지합니다.
• 전세가격 신고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역별로 전세가격이 심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지역별 전세가격 기준을 설정해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시 이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 중개업자의 의무 및 행정처분: 이 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됩니다. 또한, 전세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특별법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세 계약 시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든지 전세 계약 시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전세 가격이 제한되며, 전세가격 상승률 또한 조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의 제한적인 적용 대상도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 주거용 건물 외의 건물에 대한 전세 계약: 이 법은 주택이 아닌 건물 (상가, 사무실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 가격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이 법은 주택 가격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 거래되는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개업자가 개인 일 경우: 법인 중개업자가 아닌 개인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거용 건물에 대한 전세 계약 시 이 법이 적용되므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이 법의 규정을 잘 알아두고 준수해야 합니다.

5. 전세사기 특별법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전세사기특별법은 전국 어디에서나 전세 계약 시 적용되는 법으로,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전세 가격 평균을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세가격 변동률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전세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세가격 상승률이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시행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거래 시 전세가 정보의 제출: 건물주나 중개업자는 거래 시 전세가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가격 정보 수집: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전국의 전세 가격 정보를 수집하여 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가격 변동률의 기준치를 제시합니다.
• 전세가격 조정 및 시정명령: 전세가격 상승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국토부는 부당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부당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부당 조정에 대한 처벌: 부당 조정에 따른 벌금 등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물주나 중개업자는 전세가격 변동률의 기준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됩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이 법의 규정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6. 전세사기 특별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전세가격 변동률의 기준치를 초과한 전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가격 조정 요청: 국토부는 전세가격이 기준치를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부당 가격 조정에 대응하려면, 국토부는 건물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도 건물주가 결함을 교정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지불하면서 강제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 벌금: 건물주나 중개업자는 전세가격 조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관련하여 여러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기한 내에 가격을 조정할 경우, 조정에 따른 벌금은 면제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건강한 집값 상승률 조절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특별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수반함을 인식하고 건물주는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 체계적인 가격 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합니다.

7.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임대료 상승률에 제한을 두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로 인한 소비 감소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법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전세 시장: 법 시행 이전에는 전세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세가격기준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세입자들에게는 부담을 감소시켰지만, 건물주나 중개업자에게는 전세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 이 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임대료 감소 및 전세 수익 감소와 함께 건설 인프라 촉진 효과를 끌어내는 등 부동산 수요를 활성화한 작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세부 시장 규모에 따라 다른 영향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 임차인: 전세임대료 적용률 이하의 가격으로 임대 중인 인원들에게는 금전적 소득 감소요인이 줄어들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건물주 및 중개업자: 다소 수익 손해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임대료가 비싼 구역에서는 시장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영향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임대료 감소 등 임차인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내지만, 건물주나 중개업자에게는 손해와 제한된 수익이 예상되므로, 모든 이해 관계자는 법의 규정을 자세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8. 그럼 전세사기 특별법과 그냥 부동산 관렵법과 차이점 이 있나요. 이다면 무엇인가요?

전세사기특별법은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계 기관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시 전개되고, 낮은 수준의 전세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정하는 법으로,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부동산 관련 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부동산 실명제 : 거래 당사자들이 실명으로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 부동산 안전관리법 : 자연재해, 화재, 지진 등 예기치 못한 부동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법으로, 건물의 안전관리와 축조 시 공법의 준수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안전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 등기를 규제하며, 등기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전담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이익 제한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규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은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조치로써, 전세 거래에만 적용되며 거래 세부사항이나 실명을 정교하게 보호하려는 법이 아니므로 다른 부동산 관련 법들과 조화롭게 관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