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요즘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접어드는 시점에 다들 국민건강보험들 내고 계시지요. 그 중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고 계시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알아가 봅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총정리!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얼마

기존건강보험제도 와 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 차이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란?

고령화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되지 않고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는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목적 및 주요 특징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제공의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가족분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주요특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의 별개로 운영되면 호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수급대상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제외되어 노인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알아보려가기

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절차

필요서류 수령 (장기요양신청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확인서 수령)→ 장기요양기관 찾기 → 서비스계약 체결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됩니다.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사서 일상생활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은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단 ,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장애인 분들은 제외대상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영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하지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65세 이상의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 부터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의원회의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장기요양이용계획 것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얼마

■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비용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 시설급여 비용 (1일 기준,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이하
노인요양시설	84.240원	78.150원	73.800원

■ 국가 지원금:

예상 수입의 100분의 20배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들에게 관리운영비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부담합니다.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부담합니다.

수급자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건강보험제도 와 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 차이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와 노인복지서비스 체계비교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 복지법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의 치매 및 노인성질병을 가지분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호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위주)
제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이상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대에 정부 또한 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알아본 부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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