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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자격

by monkey2 2024. 1. 29.

정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해서 정책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 자격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란?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자격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자격
출처: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0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0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등 부양의무자 기준 0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 재산기준 아래 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자격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거주지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척 및 기타 관계자가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 사회 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제적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필요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아래 보건복지부 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자격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관련해서 소득기준과 절차 등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사항이 되신다면 절차대로 진행하셔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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